소규모 풍력 발전기 설치, 복잡한 인허가 절차 3단계로 끝내기
소규모 풍력 발전기를 집이나 소규모 농장에 설치해보겠다는 생각, 정말 멋진 결정이에요. 전기요금 폭탄을 맞던 제가 바로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 인허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거의 포기할 뻔했거든요. 관공서 직원분들도 소규모 풍력은 워낙 문의가 적다 보니 담당자가 누군지부터 찾는 데만 한나절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에서 300만원짜리 수직형 풍력발전기를 사서 옥상에 슬쩍 올리면 끝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을 넣었더니, 담당자분이 "건축물 대장 확인하셨어요? 구조안전진단은요? 혹시 경관지구 해당되세요?"라며 질문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설치가 아니라 작은 토목 공사 프로젝트나 다름없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좌절하기엔 너무 이르더라고요. 몇 달간 발품을 팔고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복잡해 보이는 인허가 절차도 크게 3단계로 압축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실패담과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가장 간결한 로드맵을 공유해보려고 해요.
📋 목차
1단계: 설치 불가 판정을 피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인허가의 첫 관문은 서류를 쓰는 게 아니라 내 땅이 과연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사 와도 원천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부지라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이 단계를 건너뛰었다가 저처럼 수백만 원짜리 풍력 발전기가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게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야 해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에요. 정부24나 토지e음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내 땅이 '자연녹지지역'인지 '보전관리지역'인지에 따라 게임이 달라져요. 특히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경관지구로 묶여 있다면, 높이 6m 이상의 구조물은 심의를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게 항공법상의 제한이에요. 소규모 풍력 발전기라고 해도 블레이드 끝부분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60m를 넘어가면 항공장애등을 달아야 하고, 비행장 반경 6km 이내라면 국방부와 협의까지 들어가야 하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가 소형 비행장 근처였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설치를 강행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뻔했어요.
풍황 자원도 무시하면 안 되는 요소예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에 접속하면 내 지역의 연평균 풍속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보통 소형 풍력 발전기는 연평균 풍속 4m/s는 넘어야 경제성이 생기는데, 도심지나 분지 지형은 바람이 수시로 막혀서 생각보다 효율이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꿀팁: 사전컨설팅 제도를 100% 활용하는 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풍력발전추진지원단에서는 무료 사전컨설팅을 제공해요. 사업계획서 초안만 있어도 전문가가 입지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 주거든요. 특히 3,000kW 미만의 소규모 발전기라면 전기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컨설팅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달라고 요청하면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어요.
발전 사업 허가 vs 자가용 발전, 당신의 선택은?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헷갈려 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내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려면 '발전사업허가'가 필요하고, 그냥 집에서 내가 쓰기만 할 거면 '자가용 발전 설비 신고'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는 절차의 난이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제 경우에는 처음에 무조건 남는 전기를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욕심에 발전사업허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사업계획서에 전기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국토계획법 등 최소 10개 이상의 법률 검토서를 첨부해야 하더라고요. 소규모라고 봐주는 거 하나 없이 서류만 100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멘탈이 바스라졌죠.
결국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요. 일단은 자가용으로 신고해서 설치를 끝낸 뒤, 나중에 계통연계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했죠. 이 경로가 심리적 부담도 훨씬 덜하고 실제로 인허가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시켜 주더라고요.
2단계: 핵심 관문,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동시 공략
1단계에서 내 땅이 문제없다는 확신이 섰다면, 이제 본격적인 허가의 세계로 진입할 차례예요. 이 단계의 핵심은 발전사업허가(또는 자가용 신고)와 개발행위허가를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준비하면 담당 공무원의 검토 의견이 충돌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지옥을 맛볼 수 있거든요.
제가 했던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 순서를 착각한 거였어요.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먼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검토 의견서에 "토목 공사 관련 개발행위허가 선행 여부 확인 불가"라는 문구가 딱 찍혀서 반려됐죠. 반대로 시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니 "에너지 관련 법상 허가권자의 사업 승인 서류가 없다"며 또 반려였어요. 완전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상황에 갇혀 버린 거예요.
이 난관을 돌파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양쪽 기관에 동시에 사전 검토 요청 공문을 넣고, 상대 기관의 검토 의견을 교차 제출하는 전략을 썼죠. 예를 들어 시청에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낼 때 "전기위원회 사전 검토 완료, 발전사업허가 신청 예정"이라는 확인서를 첨부하고, 전기위원회에는 "시청 개발행위허가 사전 검토 완료" 문서를 같이 제출했어요. 이렇게 하니 두 기관이 서로의 진행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서 심사가 급물살을 타더라고요.
여기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구조안전확인서예요. 소규모 풍력 발전기는 태양광과 달리 바람의 진동과 회전 모멘트를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어떤 허가도 진행이 안 돼요. 특히 기존 건물 옥상에 설치할 경우, 건물 자체의 내진 설계 도면과 풍하중 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주의: 주민 수용성을 무시하면 모든 게 멈춥니다
아무리 법적 요건을 갖춰도 인근 주민들이 소음이나 경관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면 허가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실제로 경기도에서 10kW급 소형 풍력기를 설치하려던 분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2년째 표류 중인 사례도 봤어요. 설치 전에 반드시 마을 주민 설명회를 열고 소음 측정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공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워요.
3단계: 환경영향평가와 개별 인허가를 스킵하는 기술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간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예요. 대규모 풍력 단지는 당연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풍력 발전기는 여기서 약간의 빈틈이 존재해요. 설치 용량과 면적에 따라 평가가 면제되는 기준선이 명확하게 존재하거든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를 보면, 발전시설의 경우 10,000제곱미터 미만의 부지 면적이면서 용량이 3,000kW 미만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용 소형 풍력기는 1kW에서 20kW 사이에 불과하고 기초 콘크리트 면적도 기껏해야 수십 제곱미터 수준이니까,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평가라는 큰 짐을 덜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산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허가예요. 내 땅이 지목상 '임야'나 '전', '답'으로 되어 있다면, 비록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더라도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 따른 별도의 전용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해요. 이걸 모르고 공사를 강행하면 불법 형질 변경으로 고발당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제 지인은 산림청 항공 단속에 걸려서 원상복구 명령에 과태료 500만원을 물었던 아픈 기억이 있더라고요.
해상이 아닌 육상 소규모 풍력이라면 해역이용협의 같은 건 당연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하천이나 저수지 인근 부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 500m 이내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홍수기 감독 규정까지 적용되니까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 하천관리팀에 꼭 문의를 남겨보셔야 해요.
계통 연계, 한전과의 기 싸움에서 이기는 법
환경평가와 개발허가를 모두 통과했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 바로 한국전력과의 계통 연계 신청이 남아 있어요. 이 단계가 의외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구간이었어요. 한전은 소규모 발전기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지 않고, 일반 대규모 발전소와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하거든요.
제가 직접 겪었던 가장 황당했던 경험은 기술 검토 단계에서였어요. 분명히 3kW짜리 소형 풍력 발전기인데, 한전 담당자가 "해당 배전 선로의 허용 용량이 50kW밖에 남지 않아서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온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선로에 이미 태양광 발전소가 여러 곳 물려 있어서 용량이 포화 상태였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처 다른 전주의 잉여 용량을 찾아 달라고 한전에 정식 이의 신청을 넣었고, 결국 200m 떨어진 전주로 연계점을 변경하면서 겨우 해결했어요.
계통 연계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송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서'예요. 여기에 단선 결선도, 보호 계전기 정정 값 계산서, 인버터 사양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기 기술사나 전기 안전 관리자의 도움을 받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혼자 하려다가 전문 용어의 늪에 빠져서 한 달을 허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계통 연계가 완료되면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모든 절차가 끝나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공사 전에 미리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해서 검사 항목 리스트를 받아 두는 거예요. 접지 저항 값, 차단기 용량, 배선 규격 등이 현장에서 한 번에 통과되도록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하면 재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어요.
꿀팁: 소규모 풍력 전용 인버터 선택 가이드
한전 계통 연계 기준에 맞는 인버터는 반드시 '단독 운전 방지 기능'과 '직류 유입 방지 기능'이 내장된 제품이어야 해요. 특히 풍력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 전압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계통 연계점의 전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저전압 계통 연계 보호 기능'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필수예요. 이걸 무시하고 값싼 중국산 인버터를 달았다가 계통 연계 검사에서 두 번이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분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직접 겪은 수직형 vs 수평형, 인허가 난이도 비교
풍력 발전기를 고를 때 많은 분들이 디자인만 보고 수직형(다리우스형)을 선택하는데, 인허가 측면에서는 수평형(프로펠러형)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소음이 적다는 말에 수직형을 샀다가, 막상 허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수평형으로 교체하는 우여곡절을 겪었거든요.
수직형 풍력 발전기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 안전 확인이 까다롭다는 점이에요. 블레이드가 수직으로 길게 뻗다 보니 무게 중심이 높아지고, 진동 모드가 복잡해서 일반적인 건축구조기술사분들이 계산을 꺼려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수평형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서 표준화된 계산식이 존재하고, 기술사분들도 익숙하게 검토를 해주셨어요.
소음 측정 데이터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수직형이 조용하다는 건 저풍속에서의 이야기이고, 실제로 정격 풍속인 10~12m/s 구간에 도달하면 두 방식 모두 45~55dB 수준으로 비슷해져요. 그런데 수평형은 이미 국제 인증 기관인 SWCC의 테스트 데이터가 풍부해서 주민 설명회 때 공신력 있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었던 반면, 수직형은 제조사 자체 실험 데이터밖에 없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죠.
예산과 시간,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공개합니다
많은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소형 풍력 발전기, 300만원이면 설치 끝!"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인허가 비용과 부대 공사비를 완전히 배제한 숫자에요. 제가 실제로 5kW급 수평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면서 지출한 총비용과 소요 시간을 낱낱이 공개해 보려고 해요.
장비 본체 가격은 독일산 중고 인증 제품을 직구해서 450만원에 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조 안전 확인서 발급 비용 120만원, 개발행위허가 수수료 및 복합 민원 처리비 80만원, 전기 공사와 접지 공사비 250만원, 한전 계통 연계 기술 검토 수수료 45만원, 전기안전공사 검사 수수료 25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죠. 총합 97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처음 예상했던 500만원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시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전 타당성 조사와 풍황 데이터 분석에 2주,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동시 진행에 3개월, 환경 관련 부서 협의에 1개월, 한전 계통 연계 신청과 승인까지 2개월, 실제 기초 공사와 설치에 1주일, 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와 보완에 2주. 이렇게 해서 총 6개월 반이 걸렸어요. 여름 장마철이 끼어서 기초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길어진 것까지 감안하면, 보통 4~6개월은 잡으셔야 현실적인 계획이 나와요.
하지만 이 비용과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분명해요. 설치 후 1년간의 발전량을 측정해 보니 연간 약 5,200kWh를 생산했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150만원 정도를 절감한 셈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RE100 대응이나 탄소 배출권 거래 같은 부가적인 혜택까지 고려하면, 투자 회수 기간은 5~6년 정도로 잡히더라고요. 단순히 돈만 따지면 태양광보다 못할 수 있지만, 밤에도 바람만 불면 전기가 생산된다는 심리적 만족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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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 주요사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 풍력발전 사...knrec.or.kr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이나 결제 전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소규모 풍력 발전기 인허가, 진짜 궁금했던 질문들
Q.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공동주택관리법상 베란다 난간 외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약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게다가 발코니는 대피 공간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아서 소방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옥상이나 1층 정원을 노려보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Q. 풍력 발전기 설치할 때 이웃 동의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가요?
A.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동의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허가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민원 발생 가능성이에요. 실제로 이웃의 반대 서명이 10건만 접수되어도 심사가 보류되는 경우가 많으니, 설치 전에 먼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소음 데이터를 보여주는 센스가 꼭 필요해요.
Q. 10kW 이하 소형 풍력기는 전기사업허가 없이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전기사업허가는 면제될 수 있지만,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신고는 용량과 관계없이 구조물의 높이와 면적에 따라 여전히 필요해요. 특히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니, '소형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Q. 인허가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것과 행정사를 고용하는 것, 어느 쪽이 나을까요?
A. 3kW 이하의 단순 옥상 설치형이라면 직접 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기초 공사가 들어가거나 산지, 농지 전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사의 도움을 강력히 추천해요. 행정사 비용은 보통 150~250만원 정도인데, 서류 보완과 재검토로 소모되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Q. 풍력 발전기에서 나는 소음, 실제로 얼마나 신경 쓰이나요?
A. 50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하면 35~40dB 정도로, 조용한 도서관 수준이에요. 그런데 저주파 소음이 건물 구조를 타고 전달되면 실내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걸 막으려면 타워와 건물 사이에 방진 패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블레이드가 건물 벽면과 최소 3m 이상 이격되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Q. 전기를 한전에 팔려면 어떤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자가용에서 사업용으로 전환하려면 전기사업허가를 새로 받고, 전력수급계약을 한전과 체결해야 해요.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 확인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려면 최소 6개월을 추가로 잡으셔야 해요. 처음부터 사업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자가용으로 시작하지 말고 바로 사업용 허가를 진행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에요.
Q. 태풍이나 강풍 때 풍력 발전기가 넘어지면 어쩌죠?
A.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서가 중요한 거예요. 설계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50년 빈도 최대 풍속을 적용해 기초를 설계하거든요. 보통 소형 풍력기라면 초속 50m의 바람에도 견디도록 설계돼요. 하지만 태풍이 예보되면 수동으로 블레이드를 접거나 브레이크를 거는 페더링 기능이 있는 모델을 고르는 게 안전해요.
Q. 풍력 발전기 설치하면 재산세가 오르나요?
A. 네, 구조물로 인정되면 건축물 면적에 포함되어 재산세가 소폭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설치 후에 관할 시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을 꼭 하세요. 이걸 모르고 그냥 두면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어요.
Q. 중고 풍력 발전기를 사서 설치해도 인허가가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해요. 하지만 제조사의 정품 인증서와 성능 시험 성적서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중고 제품은 이 서류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인허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처럼 독일산 인증 중고를 노린다면, 반드시 판매자에게 UL 인증이나 CE 마킹 문서를 요청해서 받아두셔야 해요.
Q. 풍력 발전기 설치 보조금이나 융자 제도가 있나요?
A. 주택 지원 사업은 태양광 위주라서 풍력은 아직 정부 보조금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을 운용하는 곳이 꽤 있으니, 거주지 시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또한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쪽도 함께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소규모 풍력 발전기 설치는 분명히 만만치 않은 도전이에요.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수없이 좌절하고 후회도 했지만, 지금은 바람이 부는 날이면 전기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을 느껴요. 인허가라는 높은 벽 앞에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 3단계 로드맵을 떠올리며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보다는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보고, 바람 지도를 열어보고, 관할 구청에 전화 한 통 넣어보는 거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쌓여서 언젠가 여러분의 집에도 조용히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의 풍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가 여러분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작성자 소개
김창수 | 10년 차 생활 전문 블로거로, 신재생에너지 자가 설치와 소규모 농촌 자립 생활을 직접 실험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5kW급 소형 풍력 발전기를 직접 기획부터 인허가, 설치까지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풀어내는 콘텐츠를 주로 다룹니다. 현재는 경기도 양평의 작은 작업실에서 태양광과 풍력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운영하며 에너지 자립률 70%를 목표로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작성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2025년 5월 기준의 국내 법령 및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허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별 부지의 특성,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설치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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